인지지원등급받는 방법 치매 진단만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치매 걱정 인지지원등급으로 함께 해결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인지지원등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혹시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 "보모님이 최근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데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래요."
• "몸은 멀쩡하신데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 "장기요양등급은 안 나왔는데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같아요."
이런 경우 바로 '인지지원등급'을 검터하시면 좋습니다.
이 제도는 신체 기능은 비교적 괜찮지만 인지 기능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제도예요.
그럼 지금부터 인지지원등급이 어떤 제도인지,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 인지지원등급이란 무엇인가요?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기요양 1~5등급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치매 진단을 받는 어르신이 대상이에요.
즉, 경증 치매를 앓고 있지만 신체 기능은 좋아서 기존 장기요양등급에 들지 못한 분들이 대상이죠.
그동안 이런 분들은 서비스를 받지 못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지지원등급이라는 새로운 등급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 등급을 받으면 인지활동 중심의 방문요양 서비스와 복지용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분이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①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 조건은 기본입니다.
② 치매 진단서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 '인지지원'이라는 이름처럼 인지 기능 저하가 핵심 기준입니다.
└ 의사에게 치매 진단(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등)을 받고 그 사실이 의사소견서로 명확히 증명돼야 합니다.
③ 장기요양 1~5등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미 1~5등급에 해당되신다면 더 폭넓은 서비스를 받는 게 가능하니 굳이 인지지원등급은 필요하지 않겠죠.
└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등급이 나오지 않는 분들 중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인지지원등급의 장점은 뭔가요?
인지지원등급은 비교적 가벼운 치매를 가진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을 제공해 줍니다.
1) 치매 초기에도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치매는 조기에 관리할수록 악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을 통해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보조 등 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2) 가족의 부담도 줄여줘요.
어르신이 하루 종일 집에 혼자 계시면 가족들도 걱정이 크죠.
인지지원등급을 통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방문해 말벗이 되어주고 생활을 챙겨주니 가족의 불안도 줄어듭니다.
3) 경제적 부담이 작아요.
본인부담금도 일반 15%, 감경 시 6%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소득이 낮으신 어르신들도 걱정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4.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주로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돌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주기적으로 가정에 방문해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로 식사, 위생, 말벗, 투약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요. 월 551,800원의 이용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일반 대상자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은 약 8만 원 수준입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 회상놀이, 음악 활동 등을 통해 치매 진행을 늦추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서하는 등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인지 자극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월 217,300원의 이용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주 1~2회 요양보호사가 방문합니다.
복지용구 지원
치매 어르신의 생활 안전을 위한 보조기기 제공도 가능하며 보행기, 미끄럼방지 매트, 간이변기 등 어르신의 생활을 도와주는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연간 최대 160만 원의 지원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 인지지원등급 신청과 판정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인지지원등급도 일반 장기요양등급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판정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아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기
먼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해요.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가족, 이웃, 사회복지사, 읍·면·동 공무원 등 제 3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조사 진행
공단 직원이 가정에 방문해 인지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평가 도구인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치매 진단 여부를 확인해요.
이 과정은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신체 상태보다는 인지 기능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요.
3) 의사소견서 제출
병·의원에서 치매 진단이 포함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이때 MMSE(간이 정신상태검사), 뇌 CT 또는 MRI 소견, 진료기록 등도 함께 첨부하면 정확한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 공단에서 지정한 병·의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지정 병원 목록은 공단에 문의하면 알 수 있어요.
4)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공간에서 수집한 조사자료와 의사소견서를 기반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 1~5등급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치매 진단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부여돼요.
5) 결과 통보
판정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전화로 결과가 안내되며 인지지원등급이 인정되면 바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발급되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실제 사례로 보는 인지지원등급 활용법!
사례 1: 혼자 사시는 78세 어르신
최근 자주 깜빡하신다며 병원에 갔다가 경도 치매 진단을 받으셨지만 신체는 건강하셔서 1~5등급은 나오지 않았어요.
인지지원등급을 신청해 주 3회 방문요양과 주 1회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세요.
사례 2: 맞벌이 부부의 어머니
맞벌이 부부가 직장에 있는 동안 치매 초기를 앓고 있는 어머니가 혼자 계셨어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인지지원등급을 신청하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식사와 안전 관리도 지원받게 되었답니다.
7. 본인부담금 및 감면 혜택도 있어요.
인지지원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용자도 일정 부분 본인부담금을 내야 해요.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본인부담률 |
| 일반 | 15% |
| 건강보험 하위 50% (감경 대상자) | 6% |
| 기초생활수급자 | 0% |
실제 부담 예시 (방문요양 기준)
• 월 이용 한도: 551,800원
• 일반 대상자 부담: 약 82,770원
• 감경 대상자 부담: 약 33,108원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무료
감면 대상 기준을 알아볼까요?
•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이하인 경우 자동 감경 적용돼요.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서류 제출 없이 감면 적용됩니다.
• 감면 혜택은 공단이 자동 확인해 주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8. 인지지원등급의 한계와 주의사항!
인지지원등급은 매우 유용한 제도지만 몇 가지 제한사항도 있어요.
• 시설급여 불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요양원 입소 등 시설급여는 이용할 수 없어요,
재가급여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점점 약해진다면 등급 재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복잡선 서류 제출
신청 시 치매 진단, 병원 서류, 검사 결과 등이 필요해요.
가족이나 보호자가 꼼꼼히 챙겨야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재판정 필요
인지 기능이나 신체 상태가 변하면 등급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5등급 등으로 등급 상향 신청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치매 초기,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초기에 대응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삶의 질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또는 주변 어르신이 깜빡깜빡하거나 말투가 달라지셨다면 '나이 드시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기보다 인지지원등급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을 붇을 수 있고 무엇보다 어르신의 존업과 독립성을 지켜드릴 수 있는 제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