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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 지원

농지매매 절차, 농지매매 정부 지원 혜택 받는 방법

by 쑤기냥 2025. 7. 22.

농지매매 준비만 잘하면 누구나 가능해요!

요즘 농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관심만큼 정보는 부족하고 규정은 까다롭다 보니  막상 시작하려면 막막하다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정부 지원으로 농지 살 수 있다', '융자받아서 귀농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궁금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농지매매 1편에 이어 정부가 지원하는 농지 매매 관련 제도와 혜택들 그리고  농지매매가 잘 맞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실패 없는 농지매매 노하우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2025.07.11 - [귀농, 귀촌 지원] - 농지매매 - 1편 실패 없는 농지매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중요성

 

꼭 귀농을 하지 않더라도 노후 대비용, 주말농장용, 작지만 알찬 투자 목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잘만 준비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1. 농지매매 절차 한눈에 정리하기!

농지매매는 일반적인 주택 거래보다 조금 더 신중하고 반드시 거쳐야 할 '공식 절차'가 존재해요. 그렇다고 너무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니니 순서대로만 잘 따라가시면 누구나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지매매 절차를 7단계로 정리해서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게요.

 

1단계: 매물 탐색, 원하는 지역, 목적, 예산 정하기

농지매매의 출발은 '무엇을 어떻게 쓸 농지를 찾느냐' 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주말 농장을 하고 싶다면 면적이 작고 접근성이 좋은 땅을 탐색해 보세요.

● 귀농해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고자 한다면 수자원 확보와 토질이 좋은 땅을 추천해요.

● 노후를 위한 전원주택 부지로 활용하고 싶으시면 농지와 주택이 함께인 복합형 매물로 알아보세요.

 

→ 이처럼 목적이 분명해야 '어떤 농지를 고를지' 기준이 생기고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 Tip: 네이버 부동산, 밭사랑, 농지은행, 지역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매물을 온라인에서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으며 농지은행에서는 신뢰도 높은 임대 및 매매 매물도 볼 수 있어요.

 

2단계: 현장답사, 지도마나 믿지 말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사진이나 지도만 보고 결정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농지는 지형, 수로, 경계, 진입로 등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현장답사는 꼭 필수예요.

 

● 농지의 실제 사용 상태: 논인지 밭인지, 황폐한 땅인지 등 확인하기

● 도로와의 거리: 농기계나 차량 접근이 쉬운지 체크하기

● 수자원 확보 여부: 양수기 설치 필요 여부와 지하수 사용 가능성 알아보기

● 토양 상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지 토양 확인하기

 

→ 현장에 가보면 주변 마을 분위기나 생활 편의시설 위치 등도 파악할 수 있어서 실제 거주 목적이 있다면 더더욱 중요해요.

 

3단계: 매도인과 계약 전 협의: 소유권, 지목, 면적 등 확인

현장답사 후 마음에 드는 땅이 생기면 매도인과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 등기부등본: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

● 토지대장: 지목, 면적, 소유권변동 이력 등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 전용 가능 여부, 보전지역 포함 여부 등 확인

● 건축물대장(필요시): 농지 위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 확인

 

→ 만약 매도인이 "농취증 없어도 계약 진행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반드시 '특약 조건'을 넣거나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4단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발급

이제 이 단계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농취증'  발급 절차가 들어갑니다.

농지를 구매하려면 계약 전에 또는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농취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 관할 시청이나 군청 농지관리 부서 방문하기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농지이용계획서, 신분증, 주소지 확인서류 등 첨부

 

보통은 약 4~5일 안에 발급되며 문제가 없으면 무리 없이 진행돼요.

다만, 자경 계획이 부실하거나 실제 농사를 지을 환경이 되지 않으면 거절될 수도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세요!

 

5단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농취증 발급이 완료되었거나 발급 예정임이 확실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보통 10% 정도의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 계약서에는 농취증 미발급 시 계약 무효 또는 해제 조건을 특약으로 넣는 게 안전해요.

 

또한 계약서에는 토지의 실제 상태, 인접 경계 문제, 관행 사용 여부도 명시해 두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6단계: 중도금 및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등기 이전 시에는 통상 토지가액의 약 4% 내외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등도 일부 포함됩니다.

● 법무사 수수료는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재산세 감면 신청', '토지대장 변경' 등의 후속 행정절차도 함께 진행하면 좋습니다.

 

7단계: 입주 및 실경작 시작!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이제 실제로 농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앞서 작성한 '농지이용계획서'대로 농사를 짓거나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등 임대를 주는 행위도 가능해져요.

 

단, 2년 이상 실경작 이력이 있어야 농지 전용이나 추가 농지 취득 시 유리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두면 향후 각종 정부 지원제도 신청 시 필수 요건이 되기도 해요.

2. 농지매매 정부 지원 제도 및 혜택 소개

농지를 구입할 때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비용'이죠.

"땅값이 싼 편이라더니 막상 보니 수천만 원 이상이던데..."

"당장 목돈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금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귀농창업자금 융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귀농창업자금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농지 구입, 영농 기반 구축, 농식품 제조 관련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제도예요.

 

● 최대 3억 원의 대출 한도

● 변동 가능하지만 연 2% 내외의 저금리

● 5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 조건 등

 

특히 만 65세 미만 귀농 희망자로 귀농귀촌종합센터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 계획서가 준비되었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은 농협, 지역농협,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자금은 '농지 구입 대금', '하우스나 창고 설치비'. '영농 장비 구입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2)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만 18세~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라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건 매달 최대 110만 원까지 생활자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방식인데 초기 영농자금이나 농지 임대비용에도 보템이 되는 제도예요.

 

또 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농지은행을 통해 싼값에 농지를 임대받을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주어집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젊은 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목표가 있다 보니 관련 지원이 꽤 탄탄하게 구성돼 있어요.

 

3)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및 매입 지원

혹시 아직 농지를 구입할 상황은 아니더라도 농지은행을 통해 먼저 임대해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어요.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농지를 소유한 고령농이나 유휴농지 소유자들의 땅을 대신 관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 임대를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 장점 1: 매매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농지 사용이 가능해요.

● 장점 2: 일정 기간 경작 후 해당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선매권 권리가 부여돼요.

● 장점 3: 자경 실적 인정 가능으로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유리합니다.

 

→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매물 검색, 임대 신청, 상담 등이 가능해요. 농지은행은 귀농 초기 땅을 구입하기 전 경험을 쌓는 '준비단계'로도 아주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3. 이런 분들께 농지매매를 특히 추천드려요.

농지매매, 정부 지원을 활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농지를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제도들과 잘 어울리는 농지매매 추천 대상자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물론 '농사를 전업으로 하겠다'는 분들 뿐만 아니라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딱 맞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 귀농 귀촌을 계획 중인 분

이건 두말할 것도 없죠. 농지는 전원생활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

주택과 함께 작은 규모의 논밭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농지매매와 정부 융자제도를 함께 알아보시면 좋아요.

 

● 도시 생활에 지친 직장인 또는 은퇴자

매주 주말이면 시골 텃밭으로 내려가 흙을 만지고 작물을 키우며 휴식을 취하는 삶, 생각만 해도 힐링되지 않나요?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를 매입해서 자급자족 생활을 체험해 보는 것도 요즘 인기예요.

 

●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원하는 분

농지는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보유 가치와 안전성엔 강점이 있어요.

특히 지가가 급등하기보다는 천천히 오르며 세금 혜택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습니다.

 

농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농지를 어려워하고

"나는 귀농할 것도 아닌데 굳이 농지를 사야 하나?" 하고 망설이시더라 구요.

하지만 꼭 전업농이 아니어도 지금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의 길은 열려있어요.

 

무엇보다 정부는 현재 젊은 농업인 육성과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준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면 누구든지 '농지의 주인'이 되는 길이 결코 멀지 않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